뉴스온넷시작페이로 설정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정치일반지방자치중앙정치지방선거

최종편집:2020-07-13 오전 09:35:16

전체기사

정치일반

지방자치

중앙정치

지방선거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 > 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임실군,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본격 시행

건축물 철거 해체 때 허가·신고 절차 이행 당부

2020년 05월 19일(화) 15:08 [임순남뉴스]

 

임실군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 신설돼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5월부터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worldag@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임순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순남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임순남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용호 국회의원, 일상 폭력 재발 ..

임실 관촌면, 국가유공자 명패달아..

임실군, 농한기 활용‘찾아가는 농..

순창군, 4차분 마스크 44,660매 저..

더불어민주당 왜이러나?

정세균 국무총리, 완주 수소경제 현..

전북 30~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

[인사]남원시 사무관급 이상

전북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임실호국원, 6·25전쟁 70주년 기..

최신뉴스

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  

임실군청 6급 여성 공무원 아파트..  

송하진 지사, 시장·군수에 총력 ..  

전북 34~3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  

임실군 드림스타트 양육자를 위한 ..  

임실군, 농산물 산지 통합마케팅 ..  

한국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 코..  

남원 교룡산국민관광지‘언택트 관..  

남원시 사회적경제팀 마을기업‘달..  

남원시, 공간정보 경쟁력 강화를 ..  

남원시, 넷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2..  

순창군-지역농협, 코로나 19 위기 ..  

순창군,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순창군 유용유산균 아토피 피부염 ..  

전북도, 전북천년명가 10곳 선정  



인사말 - 매체소개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제호 : 임순남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402-81-79696 / 주소: 전북 임실군 신덕면 불재로 657 / 발행·편집인: 김성수
mail: r6z@hotmail.fr / Tel: 063-643-277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년월일 : 2011년 04월 1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수
Copyright ⓒ주식회사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