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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무산 어쩌나?

4.15 총선 앞두고 정잳도구로 전락

2019년 12월 01일(일) 21:58 [임순남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심의가 제20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정가는 물론 남원시민들은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다.

이번 법률은 지난달 11월 22일 공청회가 개최된 후 11월 27일~28일 양일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과연 국회가 열악한 의료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전북도, 남원시, 정치권과 관계자들 모두 법률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난달 2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 보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남원시에 소재한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민을 상대로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공약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다.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에서 선발되어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특혜시비도 없다.

현재 남원시는 대학설립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공공의대원은 전북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단체장 모두 사즉생 각오로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섰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는 남원시애향운동본부와 공공의료노조, 서남대학교 교수, 정의당 임순남지역위원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전주MBC 토론회에 출연한 전북도내 유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회의원도 법안소위 심의 관련해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정당을 떠나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남원시, 정치권과 관계자들 모두의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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