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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의회원,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빌보드 석권한 BTS 등 대중문화인에게도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돼야
시대 변화 반영된 대체복무제 마련 시급

2019년 11월 21일(목) 16:59 [임순남뉴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 개선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연간 1천 3백여명의 대체복무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예술인에게는 현행과 같이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적 국위선양 분야인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이고, 세상의 변화 흐름을 모르는 소치의 결과다.

체육계는 물론이거니와, 클래식음악·무용 분야 등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독 대중문화인에게만 예술요원 편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국방부의 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한류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문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다.

얼마 전 여당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 지금은 대체복무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병력자원을 확보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고,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지금은 문화 예술이 국력인 시대이다. 조성진 같은 클래식은 되고, 체육도 되는데 BTS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대중문화인 예술요원 편입 등 시대 흐름에 맞는 대체복무제 재검토를 촉구한다.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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