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넷시작페이로 설정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일반사건사고노동/취업환경식품/의료35사단지역임실

최종편집:2020-02-17 오후 05:49:19

전체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노동/취업

환경

식품/의료

35사단

지역임실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방자치단체장, 15일부터 정치행사 참석 제한

국회의원선거 D-60일...15일부터 정치행사 참석제한

2020년 02월 13일(목) 17:55 [임순남뉴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북선관위는「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북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orldag@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임순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순남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임순남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임실군, 옻 활용 지역전략식품 출시..

[21대 총선 예비후보]임순남지역 53..

남원소방서, 지리산 뱀사골 계곡서 ..

임실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

임실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코로나바이러..

황숙주 순창군수, 인계 노동리 악취..

[포커스]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영화 '기생충' 전북 영화·관광 활..

중소기업을 '전북의 별' 로 업그레..

최신뉴스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66k 사..  

임실군,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임실군, 수목 시비작업 마쳐  

임실군, 농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  

순창군, 청년실습농장 교육생 모집  

순창군, 발효 미생물 캐릭터 개발  

남원시, 조경 전문 관리자 기간제 ..  

남원시보건소, 산후건강관리 의료..  

[21대 총선]이용호 의원, 제21대 ..  

도내 전지역 대설특보 발효 중, 전..  

남원시, 개정된 축산법 시행에 선..  

남원시,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임실군, 국비 287억원 투입 재해예..  

임실군, 산불과 미세먼지 차단을 ..  

임실군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전라..  



인사말 - 매체소개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제호 : 임순남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402-81-79696 / 주소: 전북 임실군 신덕면 불재로 657 / 발행·편집인: 김성수
mail: r6z@hotmail.fr / Tel: 063-643-277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년월일 : 2011년 04월 1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수
Copyright ⓒ주식회사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