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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30일 이내 신고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

2020년 02월 12일(수) 17:04 [임순남뉴스]

 

전북도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해 긴 신고기한으로 인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계약 신고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의무규정화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500만원 이하) 된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전거래, 업·다운계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 정상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 계약해 가격을 부추긴 후 계약 취소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제작·배포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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