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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두고 금품 건넨 지역 조합장 징역형 선고

2019년 09월 24일(화) 17:18 [임순남뉴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4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지역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 직위를 잃는다.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선거 전날까지 조합원 11명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거인들에게 약을 선물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계획·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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