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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2심서 벌금 70만원 ‘직위유지’

2019년 05월 14일(화) 21:09 [임순남뉴스]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취 평가를 각인하거나 상기되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본 사람은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지 내용은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등이다.

검찰은 송 지사가 잼버리 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발송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86조 5항에도 적용된다고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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