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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기강 도 넘었다

남원·임실 공무원 공사관련 잇단 비리 적발

2018년 12월 23일(일) 21:31 [임순남뉴스]

 

[기자수첩]공직기강 도 넘었다
남원·임실 공무원 공사관련 잇단 비리 적발
2018년 한해를 보내는 12월에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다.
 
남원시와 임실군 공무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사업의 부실공사를 묵인하거나, 대가를 받고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지자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에 따르면 남원시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도색업자 A씨(36) 등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남원시청 소속 7급 공무원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차선 도색 사업에 입찰해 공사를 따낸 뒤 이를 불법으로 하청을 줘 5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차선도색 공사에 직접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장 면허만으로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이들이 낙찰 받은 사업은 총 21건, 공사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사업비의 30~40%를 수수료로 챙기고 현행법이 금지하는 하청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수수료를 떼주면 하청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도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단일 공사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B씨는 직접시공 등을 점검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해 부실공사가 이뤄졌다.
 
지난 17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군청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 C씨(49)와 D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C씨 등은 지난 6~8월까지 지자체 입찰로 하천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외연수 비용과 언론사 광고비 명목 등으로 수백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남원시와 임실군 공직사회, 건설업계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의 피의자 진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고질적 비리수사를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앞다퉈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지자체 대상 계약담당과 공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나 감리원 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비리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공무원은 22명이다. 이중 4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요구·약속 혐의로 구속 3명·불구속 14명, 특가법(뇌물) 혐의로 구속 1명·불구속 2명, 뇌물공여·약속·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2명이다.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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