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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애인자활협회, 전북도-임실군상대 소송 기각...원고패소

'봉침 여목사' 설립한 장애인단체시설 등록말소...폐쇄 처분 정당

2018년 11월 20일(화) 07:38 [임순남뉴스]

 

봉침 사건으로 세간을 관심을 모았던 ‘봉침 목사’ 이모(여 44)씨가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전북도와 임실군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모씨의 모 자활지원협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과 임실군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자 소송을 냈다.

실제 지자체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목사 단체 모두 상시 구성원을 채우지 못해 말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전북도)가 처분을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면허 없이 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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